완도 일가족 실종 부모 제외, 자녀 조유나만 신상공개한 이유?

광주광역시에 사는 초등학생 5학년 조유나(10) 양 일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돼 경찰이 엿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 양이 다니는 학교 측은 가정 방문 후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완도 일가족 실종 부모 제외, 자녀 조유나만 신상공개한 이유?

 

완도 일가족 실종 미스테리

 

27일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던 조 양의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한 달 간 가족끼리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애초 신청했던 날짜인 15일 이후에도 조 양은 등교하지 않았다.

이에 담임 교사는 학생과 부모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 했으나 닿지 않았다. 연락이 두절된 지 이틀만에 학교 측 관계자들은 조 양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집을 확인하기로 하고 20일 방문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 양의 아파트는 현관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고,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우편함에는 등기 등 우편물이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 일가족 실종 부모 제외, 자녀 조유나만 신상공개한 이유?

 

완도 일가족 신상공개

 

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 3명이 실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실종 아동인 조유나(10)양의 얼굴만 공개했다.

 

실종 아동인 조유나(10)양의 신상만 공개된 이유에 대해 “부모 얼굴 등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문가는 부모의 얼굴을 언론 등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이의 얼굴과 신상만 계속 공개가 되는데, 부모님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법적 아동인 조유나 양은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가 허용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완도 일가족 실종 부모 제외, 자녀 조유나만 신상공개한 이유?(출처=mbc뉴스캡처)

 

경찰은 가족 세 명의 휴대전화가 세 시간 간격으로 모두 꺼진 사실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꺼진 완도 송곡선착장 주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이 완도로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배를 타거나 육지로 나간 정황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들이 아직 완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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