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 파업 진짜 이유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뭐길래? 민주노총 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파업 속보 총정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조합원들은 길을 가로막고 경찰은 뜯어말리는 물리적 충돌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화물연대 총 파업이유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 총파업 사전 예고

 

화물연대는 휘발유 가격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시 공병 운임의 70%를 공회전 비용 제공,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전면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 사전에 예고했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사진-연합뉴스)

 

그리고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대화 요청도 없었다"며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파업에 매진할 것"이라며 예고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난제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이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 기간이 다가오는데다 최근 경윳값이 폭등한 것이 이번 파업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총 파업이유 - 안전운전 일몰제가 뭐길래? 안전운임제 일몰에 반대(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와 일몰이란? 일몰 뜻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했고,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운수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한 탓에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다. 일몰이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한마디로 화물연대가 10년간 바래왔고 2018년 극적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이번해 말 폐지될 예정인 것이다.

 

 

 

화물연대 측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부터 계속돼 왔다.

 

화물연대는 2021년 11월 25일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는 공동체의 곤란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책임은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인내를 외면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 (사진=하이트진로)

 

하지만 시멘트 업계의 경우 전날 출하량이 평소 대비 10% 이하로 급감하고, 하루 매출 손실액이 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공장 밖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차량으로 타이어를 운반하고 있지만,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어 운송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물류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억원 상당의 손해가 난다고 한국타이어 측은 주장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비화물연대의 차량까지도 통제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큰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는 한 운송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한 노조원이 달려와 몸을 부딪히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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