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정리, 정부가 2800억원 배상해야 하는 이유! 사실은 4500억 원.. 론스타 게이트 정리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끝에, 우리 돈으로 약 2천8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3000억 원 정도를 우리 세금으로 물게 된 것이다.

 

이 론스타 사건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의 악연은 IMF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론스타 사건정리, 정부가 2800억원 배상해야 하는 이유!

론스타 사건

론스타 게이트

미국계 사모펀드중 론스타가 2003년 IMF 시기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입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구매했다가, 수익을 보고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트러블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론스타 사건정리 론스타게이트 시발점

론스타와 IMF

1997년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가 발발합니다.

론스타는 이 시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부동산,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며 성장한 기업입니다.

론스타 사건정리, 정부가 2800억원 배상해야 하는 이유!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구매

국내에 보유한 외환이 바닥을 보이며 외환위기가 들어닥쳤을 때에, 우리나라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게 됩니다.

이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구매할 수 있는, 은행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이 맞는가? 에 대한 수사도 하게 되었죠.

이 때에는 많은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의 평균 주가가 3천원 대였는데, 매입 가격이 5400원으로 13%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습니다.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판매)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는데, 이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었으며,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론스타는 이런 검찰수사가 있는 상황에서 KB국민은행에게 외환은행을 팔려는 계약을 파기하고

홍콩의 HSBC에게 외환은행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때, HSBC는 '한국에서 론스타-외환은행 구매 건이 검찰수사를 받고있다고? 그럼 싸게 사야지' 하며 2조원이나 깎으려고 하게 되며 둘의 계약도 파기가 되죠.

 

이 부분에서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 론스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판매

론스타는 결국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 가량의 금액으로 매각하였는데요.

HSBC에 판매하기로 했던 6조 가량에 비해 2조나 적어진 금액에 화가 납니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의 매각으로 4조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 고 주장합니다.

 

아니 HSBC에 팔려고 할 때 빨리 수사 끝내주고, 깔끔하게 해줬으면 6조에 파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보고 4조밖에 못팔게 되었잖아!

 

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론스타 게이트 판정 결과

2022년 8월 31일 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경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고,

지연이자 1천억 원, 소송비용 470억 원 정도를 더해 총 4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론스타는  "한국은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고, 재판정이 우리의 이런 핵심 주장을 입증해준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31일자 브리핑 발표에서 배상금을 내지 않고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